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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4.05.20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운전 면허 정지 수치 미만이라도 음주 사고로 취급하나요?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하면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고와 음주 사고는 보험처리부터 많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운전 면허 정지 수치 미만이라도 음주 사고로 취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0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음주의 영향 아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