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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가 해당자의 가족이거나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휴대폰의 경우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이름을 몰라도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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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을원하는데 합의서랑 인감만있어도 이혼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재산분할 부분은 별도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본인이 확인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합의서를 건내주는 것은큰 문제는 없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주는 것은상대방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알수 없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거쳐야 되므로 이혼합의서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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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을 안줘서 징역을 살경우 빌려간돈은 차감이 되나요 아님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집행 받더라도이에 대한 민사상 채무가 면제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민사상 채무는 존재하며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계속 남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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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승소후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통보한 뒤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하는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은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합니다.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조회를 해본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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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해당기간의 종료일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로간에 합의하여 이 날짜를 조정할수는 있지만이는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에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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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고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형사 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민사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청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형사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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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꼭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서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더라도이를 이유로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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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등 민사사건에서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민사재판 등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상대방, 즉 피고 특정을 위해서소를 제기한 이후에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수 있고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그렇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의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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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이 불법인 나라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람의 말 자체에도 음성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감청은 아니어서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수 있습니다.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할 것인지는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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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욕설을 하거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그리고 침을 뱉는 행위 자체는 경멸의 표시로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수 있음과 동시에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도 있어서폭행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택시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이 모두 남아있을 정도라면택시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공연성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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