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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응 범죄가 성립될만한 행위이지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하는 일정한 사유를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대표적인 것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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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선고기일을 연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어서변론을 재개해야될 정도가 아니면선고기일 연기는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법원마다, 사건마다 항소심의 기일이 잡히는 시기는많이 다릅니다.항소이유서나 그에 대한 답변서가 빠르게 제출된다면2~3개월 만에 첫 기일이 잡힐수도 있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항소심의 판결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하며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었고특별히 증거조사를 더 할 상황이 아닌경우라면6개월만에 끝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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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자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때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판결을 내립니다.그 소송비용에는 재판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포함됩니다.따라서 패소자가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법제처의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은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판결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이를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포함시켜서별도로 청구를 한 경우에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그 취지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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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화녹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통화의 경우 자동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에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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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결과처분에 이의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거나추가조사가 필요치 않을 경우는 곧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적시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는지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특히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검찰단계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보시고만약 기소가 된다면 약식기소가 될 것인데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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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협의이혼은 진행이 어렵고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이 부분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내용들과 다른 사정들을 통해서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는데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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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과 '시행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되거나 수정된 조항이 있을 경우해당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되는 시기는다를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조항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기존 조항 내용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일 경우는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는 있는데법률조항의 개정시기와 시행시기가 다를수는 있습니다.시행시기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의 부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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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절차 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되고 법원에서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유죄 여부, 처벌의 정도 등에 관해서 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형사소송은 그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법적인 다툼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할수 있고민사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중 한가지만 진행할수도 있고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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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제출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심 변론 종결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원칙적으로 참고자료일뿐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약 해당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일 경우는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하여 증거로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변론종결 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항소이후 항소심에서 참고서면에 제출한 증거들을증거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항소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정도로도 항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되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보통은 항소장 제출후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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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배상 못 받을경우 배상 받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회수하여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 제도는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고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배상명령결정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도 강제집행을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리고 배상명령의 경우 각하되는 경우도 많으니우선은 배상명령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조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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