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나면 무조건 5:5인가요?
지인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렉카직원분이 주차장에서는 5:5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는 과실 상관없이 무조건 5:5라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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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런 고려없이 무조건 5:5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적이나 자동으로 과실 비율이 균등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접촉사고의 발생 지점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과실비율이 5: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서로간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서
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