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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어떤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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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원고' 가 무슨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이나 법률관련 하여 피원고 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지칭할때 원,피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피원고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아마도 원고나 피고의 표기를 수정하다가 오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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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인이 군사재판을 받게되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됩니다.군인이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고필요시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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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소년법상의 처분이 가능한 최소나이는만10세 이상입니다.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하며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지만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만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며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법률 / 형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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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인정했으면 상간자 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부정행위, 즉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이미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하며, 이를 보완할 다른 증거들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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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릅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유사한데 노역이 포함되지 않는 형벌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집행유예 2년이 붙어있다면, 금고형은 집행되지 않고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즉,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이면 당장 감옥에 가는 것은아니며집행유예 2년의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지나게 되면금고10월은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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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은 얼마정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가 되는데벌금금액은 그 표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보통은 벌금 50만원 ~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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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가파른 계단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페내의 계단의 높이, 너비 등 규격 확인이 필요하며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것이라서해당 보험사와 배상에 관해서 합의를 하거나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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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정에 갈 때 들고가는 보자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형사재판은 공판검사가 전담하여 진행을 하는데공판검사는 담당 재판부의 그날 재판의 모든 사건의검사로 출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그래서 각 사건의 사건 기록들을 모아서 가져갑니다.보자기에 싸서 가거나 직원들이 손카트 같은 것으로 운반을 해둡니다.
법률 / 형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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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창시절 바바리맨은 어떤 법률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흔히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시키는 자를 말하는데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위와같은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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