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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현재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는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는 불가능하며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은 뒤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현재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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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질문 드립니다.+÷__×_×^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 형법과 일정한 범죄들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그리고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몇몇 법률들인데기본적인 내용이 자주 개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법률에 선고할수 있는 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내부적으로는 양형기준표가 있어서 그러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하게 됩니다.그리고 형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되는 것은중요한 이슈이므로 판사들도 이를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법률 / 형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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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합격 후 어떻게 판검사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고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을 요하게 되어서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긴 했습니다.과거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판사나 검사에 곧 바로 임용 지원이 가능했습니다.시기에 따라서 판사나 검사의 선호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일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경우 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변호사를 선택하여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법률 / 형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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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살펴봐야 합니다.일종의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대응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봐야 합니다.관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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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일에 공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이용당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그럴 경우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에 공범으로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가담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일에 비해서 지급되는 보수가 과다했는지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수 없으니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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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가능한 조건은 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헌법상 헌법의 개정은국회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이 있어야 되며이후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1차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개정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개헌이 확정됩니다.
법률 / 금융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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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해졌을때 벌금을 낼형편이 안되는때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면 이를 납부해야하는데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판결문에 벌금 미납시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형편이 어려울경우 벌금의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어서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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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는 왜 만들어놓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련인들의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피해자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인 비용도 무한정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여러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며실제로 최근에 살인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의 경우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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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실 경우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자녀분들 가운에 먼저 사망한 분들이 있을 경우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그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즉,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경우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노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손녀들)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 이때 이미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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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금보관증은 말그대로 현금을 맡겨두고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현금보관증이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빌려준 것인데 현금보관증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라면이는 실질에 따라서 차용으로 보아야 하며이런 경우는 차용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경우 보관금액, 보관사유, 반환날짜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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