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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해당 제보영상을 증거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과 달리이를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워낙 해당 분야에서 사건처리를 많이 하신 전문가라서해당 제보영상이 판사의 심증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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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빚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따라서 1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사망자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나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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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펜션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가다 갖추어져 있다면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하여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계약서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상에 계약내용이나 미지급대금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있다면이를 증거로하여 가압류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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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그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거나여? 은행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압류승인 해준거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나왔으니 결정문을 수령해 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결정문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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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다면해당 가처분 결정문에 나와있는 처분행위가 금지되며보통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다만, 처분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처분을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추후에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대로 사용하거나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수령한 차임을 가처분신청인들과 분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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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선정해 주게 되는데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사 가운데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지원을 하여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이 된 변호사로일부 예외적인 사건 이외에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로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국선전담이 아닌 일반적인 국선변호사는 국선으로 지원한 일반 변호사 중에서 법원에서 사건별로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사건에서만 국선변호사로 역할을 하며평소에는 일반적인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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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지고 가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상속가능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시라면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고별도로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는 어느정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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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관리위탁업체 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현재 관리업체가 누구로부터 위탁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최초 분양시의 분양사에서 임시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관리단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은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도확인해 보셔야 하며, 관리규약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부터 한 뒤관리업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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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도록 녹음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률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실제로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증거가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발언을유도하고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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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는 남자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수 있으며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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