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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좌 압류당하면 재산이 얼만지 볼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만 하는 경우라면압류대상인 예금계좌에 집행가능한 정도의 잔고가 남아있는지는확인할수 있지만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일괄적으로 조회를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기관에 조회를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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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근저당자가 다를때는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물적 담보 설정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범위내에서만 설정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뿐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아내분이 회사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가 아니면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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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미성년자와 성인 변화의 처벌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될수는 있지만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므로범죄시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판결을 받게된다면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될수 있습니다.아청법상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소시효자체가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범죄당시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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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고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행권고결정이그대로 확정됩니다.곧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나오게 되며이행권고결정은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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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 기각된사건 민사승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할 경우는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민사에서의 청구원인을 다르게 잡을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니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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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사실혼관계 증명 파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로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사실혼에 해당하려면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실혼에 해당할 경우 사실혼 해소는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별도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밝히면 됩니다.다만, 사실혼 해제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등 지급 청구가 있을수 있으며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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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속도는 차이가 있고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편차가 큽니다.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날수도 있지만,상대방이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버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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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나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상대방이 임차인이고 임차목적물에 대해서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주소지가해당 임차목적물일 경우가 많으므로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입증할만한 다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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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6000만원으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정상적인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아마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우선은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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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대비되어 비교되는데의원내각제에 대비되는 순수한 대통령제는 보통 미국식 대통령제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순수한 대통령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는국무총리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의 장관 겸직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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