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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
22.06.22

채무자의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였으나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다른 소송을 걸어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일이며,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채무자가 기간을 두고 전부 변제하였음. 이 부분도 어느정도 법원에선 빚을 갚기위해 변제했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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