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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갚을생각없이 돈을 빌려서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금전 차용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이어야 합니다.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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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직계비속 및 배우자2. 직계존속 및 배우자3. 형제자매4. 4촌이내 방계혈족법정 상속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5할을 가산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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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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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패소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분쟁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속관할로 하여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일반 법원에서는 소를 각하하게 되며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내리는 판결로원고입장에서는 패소판결과 동일하며패소판결에 준해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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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재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다시 공증하시고자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새롭게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으며 기존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새롭게 하게 되면기존 유언은 새로운 유언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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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형종을 중하게 할수 없도록만 바뀌었습니다.따라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중한 형인 징역형이 선고될수는 없지만벌금 금액은 더 중하게 선고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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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아내가하겠다고합니다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려면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는데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아무런 이혼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경우이혼청구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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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소가 2000만원까지는 200만원이,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가의 8%가 변호사 보수로 산입됩니다.따라서 2700만원일 경우 256만원까지가 변호사 보수로 인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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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서랑 항소 취하서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 취하는 이미 항소한 것을 취하한다는 것이며항소포기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항소취하나 항소포기를 하게되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1심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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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랑 항소취하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1심부터 진행한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 것이고항소취하는 항소한 것만을 취하하는 것이라서항소취하를 하게될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1심 패소한 입장에서는 소취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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