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과거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었는데합헌으로 결정이 이어지다가 2015년에 위헌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간통죄 처벌이 간통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들을위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보통은 엄마쪽에서 양육을 담당하기에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양육비는 성별에 관계없습니다.자녀들의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과가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일반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전과문제는 큰 영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보다는 협박죄 성립여부를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살인죄나 일부 성범죄 등 특수한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한 범죄의 경우는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재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지만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벌금금액도 단순초범의 경우는 50~100만원 정도로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인데해당 법률상의 스토킹은 다음과 같습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승인을 유도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활용할수도 있겠지만이미 기존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