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

재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시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시고

그 불기소 이유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여

재고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지 재고소가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관련 민사판결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된 이상, 위의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편취에 대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재고소 등이나 검찰항고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재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또다시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