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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법인의 채무인지, 그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한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 청산을 통해서 처리하고대표이사 개인이 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법인이 청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거나,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아야 될수도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생태로 있게될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으며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긴 하지만 채권자측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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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라면동일한 사건에서 먼저 판결이 나온 내용은큰 의미가 있습니다.별도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앞서 나온 판결과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만, 상급심의 판결이 없는 경우이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법리적인 평가 부분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 동일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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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 등의 절차 진행은가능하긴 합니다.형사상으로 고소하는 부분은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사기죄 등 범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구체적으로 빌려주게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실제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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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조에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따라서 해당국가에서는 합법이라도 국내법상 처벌되는 행위라면한국국적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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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를 하면 부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려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재산이나 부채가 전혀 상속이 되지 않게되며,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관할가정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며준비서류도 간단해서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데3개월 안에 해야되니 기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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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결국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위와같이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는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묶어두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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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공증을 받아두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치면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내용증명만으로 공정증서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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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유산포기각서의 내용과 포기한 재산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합니다.이미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 관해서 분할 협의를한 것이라면 쉽지 않을수 있는데,그게아니라 앞으로 장모님께서 돌아가실 경우의 유산에 관하여 포기각서를 쓴것이라면 이는 효력은 없습니다.이와달리 장모님을 모시기로하고 생전에 장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되돌릴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많이 다를수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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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단순히 진단서 상에 상처가 있다는 내용 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상처의 정도나 그로 인한 신체적 기능 장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보통 전치2주 정도의 진단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기능적 장해가 크지 않더라도환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진단서 발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상해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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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종결후 민사 소송 진행 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형사재판 비용보상청구를 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고소인을 상대로는고소인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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