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판결문이나 형법 도서를 보다보면 "상상적 경합"이란 용어가 나타나던데요.
"상상적 경합"이란 법적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수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경우 각 죄 가운데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가장 중한 형에 1/2까지를 가중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총을 발사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살인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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