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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심 판결 이후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합의는 양형에 관한 사안이며, 합의로 인해서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일정이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1심 판결로 구속된 상태라면 피해 변제와합의가 되었을 경우 보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다면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질가능성이 높으며, 그럴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항소심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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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에 대한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즉,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측이라고 보시면 되고,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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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만기 후 추가금액 없이 연장했을경우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정도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됩니다.보증금을 증액할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증액된 부분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는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유지되어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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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 사건조회시 특정 정보만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만 알고있으면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페이지에서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진행상황 정도는확인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판결문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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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위반 사건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의료법상의 자격에 문제가 되어 이를 다투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의료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해당 위반행위로 인해서 처단형이 금고이상으로 선택될 경우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도 “의료관련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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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머님께서 현재 정정하시고 할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그 처분 대가가 장남에게 증여가 되었다면 이는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므로추후 할머니께서 돌아신다면생전 증여된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조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가능하며 생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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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에 관한 근거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7년에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관한 주소이며, 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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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항고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봐야정확한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어야 하고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가치평가에 해당할 경우는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러한 연유에서 불기소를 한 것인지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등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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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질문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하여 살고 계신 건물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가압류 단계에서는 정확한 임대차관계나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소유자가 아닌데 살고 있다면 임차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 분이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채무자를 작성자분으로 하여 임차보증금가압류를 한 것이라면이는 가압류하려는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을 가압류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위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제3채무자인 소유자에게 진술최고서가 같이 날라왔을 수 있는데가압류의 채무자로 기재된 작성자분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시면 되고,신경쓸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됩니다.쉽게 말해서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인 배우자분이 가지는 것이므로작성자분의 채권자가 이를 가압류할수는 없습니다.단지 임차인 명의도 작성자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가압류를 해 본 것일 뿐이므로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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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상해로 인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경기 중의 부상의 경우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자체로어느정도 부상의 위험은 감수하는 것이지만가해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이는 문제가 다릅니다.당연히 상해 등의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운동경기 도중에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동작으로가해가 이루어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축구 경기 도중에 갑자기 주먹질을 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쉽게 인정되겠지만공을 차는 동작이라면 경기 도중에서 발생할수 있는 행위이므로 고의성 입증에어려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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