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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신청했던 채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속한정승인 통지에 따른 채권신고 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서채무나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되고,이에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게되면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서 변제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직접 처리할수도 있으며,채권관계가 복잡하거나 절차를 잘 모를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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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금 걸은후 집주인 거래 파기시 보상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라면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단순히 계약쳬결을 예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따라서는 지급한 돈만 돌려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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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것과 같이 사외이사의 경우상법에서 일정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사내이사의 경우는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사내이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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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남 위자료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진행이 가능합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청구가 가능하며소송을 통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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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시 꼭 필요한 목록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인데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쓰고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기재하고 날인해야합니다.모든 내용은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데좀더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실에가서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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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점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확인해서 해당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만 받으면 되는 임차인인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지에 따라서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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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음악저작권을 살고팔수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 저작권의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저작자가 생존한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저작권이 보호됩니다.따라서 현재 저작자가 생존중인 경우라면저작권에 대해서 투자할때 저작권의 보호기간 측면에서는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작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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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한 악플러에게 사과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한 이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여부와, 합의금을 어느정도로정할지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르게 될텐데합의시에는 보통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별도로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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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어 변론기일잡혀습니다 변로기일에 준비 할꺼모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반박할 내용들은미리 서면으로 정리하여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인지,그리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서면을 진술한다는 형식적인 확인만 하고간단한 구두변론이 진행되기에 재판자체는 짧게 끝납니다.필요할 경우 다음 기일을 잡고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률 / 민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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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인정 서로 다른판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데,변호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견교통할 권리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이며과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변호인 입장에서 피의자나 피고인과접견교통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보았으나최근 판례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이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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