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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이 있으면정신적 손해도 어느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인정되지만 청구는 해볼수 있습니다.정식으로 고소를 하셨으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고소인에게 처분결과통지를 해주는데사건의 처분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인 경우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처분결과를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 자격으로 사건의 처분결과를통지해 달라고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청에 피해자지원실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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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공동불법행위 형사 법원 증언 내용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일정한 범위에서는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련된 민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형사재판의소송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소송기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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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원고불출석시에 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보통은 쌍불로 처리하게 됩니다.피고가 출석했는데도 쌍불로 처리하는 이유는추후 원고가 다시 불출석 하여 2회 쌍불이 되면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피고에게도 유리하기때문입니다.그런데 피고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쌍불로 처리하지 않고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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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인데 재산압류등 돈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당장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 둘수 있으며,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뒤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돈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를 경우는민사판결을 받은 이후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서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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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빚 자식이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아버지의 채무를 자녀분이 연대보증 하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아버지가 채무를 남긴채 사망할 경우에는상속인인 자녀에게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습니다.이때는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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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모욕죄로 벌금형을판결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으신거면 약식명령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어쨌든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 모욕죄의 경우위자료 금액도 그리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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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승/패 상관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 경우형사사건의 처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물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그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는 민사소송에서도불법행위가 거의 대부분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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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수정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표시도문제 없이 되어 있다면, 특약부분의 년도 표기는 단순한 오타임이 명확해 보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이나 확정일자 부여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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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를기준으로 관할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에서 사건이 진행되는데민사사건의 경우는 여러가지 관할법원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민사사건도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관할법원이지만,불법행위지 또는 의무이행지 등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으며금전지급채무의 경우는 지참채무이므로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어서 채권자인 원고의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됨니다.따라서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원고가 소를 제기할 경우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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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처벌을 요구하는 것인 점은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간단하게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고,그 외의 제3자는 고발인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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