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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기간 경과후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전세권 설정기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될 경우 등기부에 전세권 기간에 관해서 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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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모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한데일단은 돌아가신 친부쪽 상속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아직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상속 관계 정리를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소를 제기하여 관계정리를 할수는 있습니다.두 아버지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가 되었다면 어느쪽에 친생추정이미치는지, 중간에 호적 정리를 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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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 경찰 접수 후 우편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뜻입니다.구약식은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되 가벼운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이며, 사건을 법원에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도 있고, 약식명령을 송달받고그대로 있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이는 형사재판 절차이며 피해자가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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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가능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도 같이 할수도 있지만 이혼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대부분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지만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이후에재산분할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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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고소당하였는데 무죄일시에 고소자릏무고죄로고발이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으며반드시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서 무죄판결까지 나온 이후에고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의 혐의가 인정될수 있다면 고소당한 즉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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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며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 중이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취득하려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내국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외국인과 계약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해서 기재하게 하시면 되고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계약기간을 단기로 하고 월차임을 선납받는 등으로 조심하시고계약 종료시 명도 방법에 대해서 특약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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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같은 문제로 인해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있어야 되는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재판의 판결문 등이 확정되었으면이에 대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합니다.집행문이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이를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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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대한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1,000~2,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상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들이 동의할 경우 이들이 배상책임을부담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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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이를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것을 기소라고 하는데기소의 종류는 구공판, 구약식이 있습니다.구공판은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절차에 넘기는 것이고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여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에 따라서간이하게 진행하게 됩니다.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은 담당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뒤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벌금 금액은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피해 변제 여부 등등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므로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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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수는 있으나보통은 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각서에 기재하게 되고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각서 자체는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그 내용의 이행을 민사상으로 청구할수 있으며,형사상 문제되는 경우는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허위로 각서를 작성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경우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단순한 각서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각서의 내용과,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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