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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등 양육권문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성중인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따라서 부동산의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권의 경우 재산분할시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평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양육권 부분은 협의가 부부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며이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봐야 하므로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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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진술서 증거부동의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기때문에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지 않을 경우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진술자인 피해자가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조서가 본인이 말한 대로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할 경우 검사는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데해당 진술조서가 필수적인 증거라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할때까지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진술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불출석시에는 재판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해보고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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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발전기를 빌려 간사람이 처분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더 필요하겠지만,빌려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여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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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엄마집을 재산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강제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강압에 의해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수 있긴합니다.다만, 이러한 강박의 사실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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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정말 지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6.25 등으로 화재로 인해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오랜기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권리관계와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래전의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등기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할수 있도록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되는데1978년, 1993년, 2006년에 시행된적이 있고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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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이에 불응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으며 조사결과는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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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저와 상대측의 대화가 아닌 다른사람의 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증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해당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라면 제3자와의 대화내용도얼마든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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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달라 다른분이 경작을 하고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작비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경작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임대차관계를인정하는 증거가 되며, 그런 경우는 취득시효가인정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나 확실하게 하려면계약서를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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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항 입니다 ㅠㅠㅠ 돈이 너뮤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약식명령을 송달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으니그 다음날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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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늦어서 재판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시고아직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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