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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몇달전 여자친구가 학원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청소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다른 정황증거들로 보충이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에게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중학생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수 있고, 형사처벌이 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가 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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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터디 카페로 임차 중인 공간 중 일부를 사무실로 재 임차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법률적으로는 전대차에 해당하지만 계약서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조금 달라질수 있으니 그 부분만 체크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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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관련 답변서 제출 후 한달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곧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 재판일정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는 있습니다.너무 늦어진다 싶을때는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기일을 먼저 잡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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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관계 형사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거나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인 경우는형이 면제되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 그외의 친족 사이인 경우는친고죄가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동거하고 있던 친족 사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금전의 이동이나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서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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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보통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등기한 전세권자와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고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대항력은 임차기간 도중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도록 하여바뀐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우선변제권은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물론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하여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최종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으므로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요건은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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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서 배달이 누락된 음식을 타인이 먹으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문시로부터 5시간 정도 지난 음식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 음식이 부패하여 먹지 못할 상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해당 음식이 배달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매장 주인이 이를 가져갈 계획이 있을수도 있고다른 처분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를 그냥 버릴 의사로 내어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이를 임의로 취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아직 매장 주인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어느정도 배상이 요구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상 정도는 당시의 음식의가치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배상을 하고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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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료된 사건인데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죄명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는데보통 사기등의 범죄는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피해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되므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경우는별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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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시 10보증금 선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중 10퍼센트 정도를 계약 종료 전에 먼저 내어주는 것은임차인이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수 있도록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먼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위와같은 관행을 근거로 만기에 나가지 않을 경우는명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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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대리 법무법인이 전자기록화신청서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때 전자기록화 신청을 합니다.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기존과 같이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과 전자소송이병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되지만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반대쪽 당사자는기존과 같이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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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무혐의면 민사도 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가 인정된 것이라서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형사사건에 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단 범죄는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많습니다.하지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며 형사상 범죄의 요건과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은 차이가 있어서 형사사건에서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 결과와무관하게 민사재판에서 이길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고소와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며자유롭게 두가지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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