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빚 분할및 위자료

Question

5년간 섹스리스로 살아오구 거부만

당하며...모욕적인말도 서슴없이하면서 모욕감도 많받았습니다

돈준다고 제명의로 돈도 빌려서 3100만원 빌려줫는데 아직 안갚음

그리고 전번에 신혼부부아파트 당첨되었는데 명의는 제명의로되어잇구요

시어머니가1000만원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돈

그리고 지금집도 다

제명의로 전세입니다

요근래에 돈이생겨서 제가또1000만원달라구해서 줫음

차량두대다 남편명의

전세 ,청약으로 된집 제명의

퇴직금&돈모아서 거의혼자다냄 시어머니1000만원만내줌

이럴경우 저는 그사람때문 빚도 생기고 고생이란고생은 다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준적도 없고 재산분할할게 있나요??

다제 노동으로 번돈으로이뤄낸건데....

줘야한다면 억울할거같아요...

제가

받아야하는 입장인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거라면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시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만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다툴지 아니면 전부 소송으로 진행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하 답변은 소송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재산 규모를 보아야겠지만 순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는 그 취득 경위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지만,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청구는 하지 않고, 재산분할부분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질문자님 명의이고, 질문자님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사조력으로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