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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의 법적 소멸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상사채무는 5년, 그 외에 단기소멸시효 1년이나 3년이 적용되는 채무도 있습니다.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것은이러한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있어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기도 합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승인, 압류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므로이러한 부분들도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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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영어의 몸인 상태에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므로대면하지 않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이혼조정을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양측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의 출석만으로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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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중에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않고 부동산을 팔면 형사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물론, 이 부분은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부동산에 이미 물적 담보가설정되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사해행위로 이를 취소할수 있습니다.민사상의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처벌됩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성립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있다면보통은 소송 진행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를 해두는데 그런 조치를하지 않은 것은 아쉬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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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빌려준돈10년지나면 아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상 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행위를 하게되면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또한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에 100만원 변제한 시점이나 채무자가 갚겠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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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유산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우자 관계가 되므로배우자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새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을 하지 않는 한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경우는 어머니와새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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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간 갱신 질문 and 묵시적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약정의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황이 될때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될지아니면 처음부터 2년 미만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2년의 기간을주장할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처음부터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되며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언제든지해지가 가능하기에 더 유리할 수는 있어서 추후 법원에서이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위와같이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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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어느정도 변제를 받아왔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여 당시에 어떤 자격에서 어떤 명목으로 대여했는지에 따라서소멸시효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상인이 아닌 일반 민사채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아닐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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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한 사람에게만 모든 증여를 하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생전에 이를 막거나 상속인들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증여할 당시에치매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증여자체를 무효화 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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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분할할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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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양 죄는 개념상 위와 같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고법률에 정해진 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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