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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에 있어서는 친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받을수 있습니다.2.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자녀로 올라가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므로 별도의유언이 없었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이를 처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면처분과정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유언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속분이 어느정도였는지, 상속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3. 직계비속인 자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이는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분,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증여된 내역 등 여러가지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4. 유언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할수도 있지만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5.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며,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상속이 개시된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므로 명확하여 10년의 기간 계산이 확실하지만안날로부터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도 이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상속이 있었음을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사실까지 확실하게 알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1년의 기간과 10년의 기간은 두가지 모두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므로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지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되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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