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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죄와 공갈(협박)죄의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단순히 해악을 고지한 것에 그쳤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이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사실관계를 분석해보아야정확한 죄명을 알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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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자 bj가 소송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쪽지로 쪽지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보낼경우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지만,1대1 쪽지로 쪽지를 받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을보낸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범죄성립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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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자식이 없으면 남편 사망시 공동명의였던 남편 지분과 재산은 아내가 혼자 단독 상속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남편 사망시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도 이미 다 사망한 상태라면남편분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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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몇년동안 제대로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진행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급한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이며,상대방에게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담보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확실한 변제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며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대로 변제가 안될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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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사실혼)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되며사실혼 유지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면 사실혼 당시에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기여도가 인정되어 어느정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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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의이혼시 증인도 같이 법원을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되고별도로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협의이혼 신청서에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증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없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합의할 필요도 없고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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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판결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부여된 확정판결정본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위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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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관련 내용오기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고소장에 잘못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정정해서 진술하셔도되고걱정되신다면 고소이유보충서라는 제목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의 내용을수정해서 추가로 서면을 미리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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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줄 유산을 자손이 없어서 기부하려하는데 사촌들이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상속이 되는 범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므로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사촌들도 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생전에 이를 기부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전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그럴경우 사촌은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유류분반환도 청구할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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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 후 부동산 매각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 졌거나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가 이루어 져서 단순히 공유지분을 소유중인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서 이를 분할할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등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이를 정리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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