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선임하는 국선 변호사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Question

고소장 접수하고 국선 변호사 선임하겠냐 하기에 저는 며칠 생각하다가 선임 한다고 했는데

원고에게는 성범죄 관련일때만 선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성범죄쪽 원고이긴한데

원고가 선임하는 국선도 소송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나요?

Answer 1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취지상 성범죄 피해자이시고,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었다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은 국가에서 비용을 정산,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고 피해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성 가족부 등의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데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이며,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해자로 보이는데

형사피해자의 경우는 성범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 고소하신 경우라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국선변호사의 경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므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성범죄피해를 당하여 성범죄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선임을 신청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피해자 국선변호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국선변호사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