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성범죄 피해자로 국선변호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배정될 예정인데 오늘 따로 상담비용만 내고 따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왔습니다 국선 변호사보다는 따로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 거 같아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1. 따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국선 변호사는 배정이 취소되나요?

2. 국선 변호사와 선임한 변호사 사건 마무리는 보통 차이가 어떻나요?

3. 만약 비용을 들이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패소나 원하는 그리고 얘기했던 내용으로 사건 마무리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현재 사건 진행 중 가해자, 피해자 진술 다 한 상태이고 증거도 확보돼있고 경찰 조사 중 가해자가 범행도 다 인정한 상태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된다고 하여 연락 온 조사는 마친 상태인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선 변호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신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패소 즉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에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