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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 가압류 걸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할 경우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서매도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수 있습니다.아마도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근거로하여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매도인의 재산관계나 채무의 내용과 정도 등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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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금액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단 상대방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이이를 강제로 출금하는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일단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요청을 하고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거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수 있습니다.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러한 착오송금에 대해서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반환을 지원한다고 하니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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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예전에는 가해자를 잡더라도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별도로 처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물피도주의 경우도벌점, 범칙금, 벌금 등 약하지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일단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여부나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니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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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을 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을경우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조정결정에 의해서 지급할 채무가 있다면보통은 상대방에게 변제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체를 하는데기존에 거래하던 상대방 계좌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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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상속이 완료된 후에 법적으로 소송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동생분 명의로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것 같고 거기에 직접 동의를 하셨을거라서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그대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이를 번복하려면 그 협의과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다른 사정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면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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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손해배상은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해당합니다.부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진행하시면 되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이로 인한혼인관계의 파탄여부(이혼여부) 등에 따라서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됩니다.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이혼여부 등도 고려는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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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 이혼하면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받은 이후에도혼인관계가 어느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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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위법 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당연히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것은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불법입니다.즉 대화 참여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서 대화 상대방 모르게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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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조정절차(불성립) 이후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보통 시한부기소중지를 걸어두는데형사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중단되었던 수사가다시 진행됩니다.고소인이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이후 절차나 진행상황알려줍니다.
법률 / 민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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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잔금 지불 미이행 시에 법적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이행지체시 어떻게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지를우선 확인해보아야 할텐데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려면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것을 요구하고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이미 상당한 기간 이행이 지체된 상황으로 보이니내용증명을 보내서 2주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그리고 잔금지급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과동시이행이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든지 제공할수있다는 점도밝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의 해제와 별도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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