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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에대한 변호사 고용비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때 각자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여 진행하지만판결이 선고될때 소송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에 관해서도 정하게되는데여기에는 변호사 선임시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면 선임한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데이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 인정이 됩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재판비용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있는데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그래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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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합의가 필요한 주요 내용은이혼을 할지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정도입니다.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고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러나 위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될수 있는데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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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방국은 모든 성에관련된 일이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에 관하여는 각 국가별로 제한하는 정도에 차이가 많습니다.그리고 제한이나 허용의 정도 측면에서도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양합니다.그래서 어떤 행위는 허용되지만 어떤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등세부적인 내용도 다릅니다.일률적으로 모든행위가 허용된다거나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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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는 친구,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오히려 소송의 시작이 늦어지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되긴 합니다.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종이서류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고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소송의 경우는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으며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독촉절차 비용이라고 하여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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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게 만들경우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둘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은 차이가 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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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실무상의 한계와 진행상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가 많은 사건의 경우는재판이 길어질수밖에 없는데형사재판의 경우는 증인신문을 해야할 증인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사건들도 있는데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신문기일은 두달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일이 지정되는데보통 한번에 두세명 정도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증인이 한번에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 기일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보니재판이 몇년씩 계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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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절차입니다.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은 아니고검사가 원고가 되어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즉, 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일반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절차로형사재판과는 진행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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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준비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출석하여 기존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간단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반박할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다음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되고출석하실때 신분증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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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서류가 송달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제외한 일반적인 민사,가사,행정 소송 등은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전자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그냥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재판부에서 기존에는 서류로 송달을 해주던 서류들은전자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예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등록이 어려운 멀티미디어 자료의 경우는서류로 송달을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문서들은 전자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송달받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며전자소송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7일 내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송달받은 것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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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선정을 합니다.피고인이 특정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재판부에서 선정 가능한 국선변호사 목록 중에서 선정을 해줍니다.선정된 국선변호인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지만사건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을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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