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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추고 있으신지확인이 필요하고 근저당권자가 선순위자인지도확인이 필요합니다.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자이면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되며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수도 있는데, 소액보증금 요건에 해당하면근저당권순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은 최우선변제를받을수도 있습니다.이는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요건을 갖춘 시기와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점 및 주택이 위치한 지역 등에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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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으로는법으로 규정된 형벌의 상한이 사형인 범죄는 25년,무기징역인 빔죄는 1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2015년 7월 31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법률개정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살인죄는이미 공소시효가 지난것으로 처리되어서 처벌할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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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합니다.그리고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등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판단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직접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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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이 아이들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남편분이 상속받을 부분을글쓴분과 자녀들이 대습상속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어서남편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만약 사전증여로 재산이 넘어간 경우라면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정부분반환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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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개명신청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받아들여지지않았으나, 최근에는 개명신청에 아무런 이유가 없거나전과가 많은 사람이 개명하여 신분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을때 말고는 왠만하면 받아주는 추세에 있습니다.개명의 사유를 적절하게 기재하시면 되는데실제로 이런 사건을 담담하셨던 판사님 말씀으로는기존의 이름으로 살아오니 이유없이 몸이 자꾸 아프다면서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땅히 기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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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정은 법률상으로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런 사정을계약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렸거나상대방도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나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사전에 카페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매도인 측에서알수없었다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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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신청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예금계좌에 대한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한 뒤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은행에 청구하여직접 수령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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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문의 드려요 재혼 가정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도 직계혈족이므로유산상속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녀분들과 동일한 자격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유언이나 유증이 없다면 5명의 자녀분들이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다른 재산들도 상속지분비율로 상속이 될텐데이를 분할하거나 처분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필요하므로 현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면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하여송달처리를 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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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기소가 됐다고하네요?기소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굳이 처벌까지는 할 필요없다고 판단할때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즉,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은 봐주겠다는 거죠.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처벌해달라고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즉,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 결과에 따라유무죄 및 형량이 정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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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기간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도과기간확인이라고 붙이는 경우는그 기간 내에 석명준비명령에서 제출하라고 한 내용들을 제출하라는 것이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재판부에 제출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에게 송달이언제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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