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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일부소송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우선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치료가 계속 되고 있는 등으로피해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부 청구로 소를 제기하고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신체감정등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명확히산정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나 소송비용 등이 정해지므로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인지대나 소송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수 있어서일부 금액으로 청구해서 결과를 본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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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피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면 수사나 재판은 즉시 종결되고 공소권없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등으로절차가 마무리 됩니다.다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제출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여부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하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폭행한 경우라면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수폭행죄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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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지출될 송달료를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때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할때 드는 송달료도원고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따라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피고는 별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추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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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마다 주력으로 일을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일을 하다보면 한번 해본 분야의 일은 아무래도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수 있어서 유사한 사건 위주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변협에서는 특정 분야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우'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변협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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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아놓은 차용증은 기한안에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그에 대한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갈때 시효연장을목적으로 소를 다시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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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와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를 인식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뒷면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어서현재의 과속카메라에는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오토바이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전면부 번호판 부착이일관되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소급적용의 문제 등으로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현행법과 전면부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현재의 단속카메라로는 오토바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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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집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와 자녀분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자녀분이 아버지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의 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채권자들이 현재 아버지 주소지가 타인명의 건물인 것은확인할수 있으니 아버지가 임차인일 것으로 생각해서건물 소유주에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가압류를 할수는 있으나 임차인인 계약명의자가 자녀분이면아버지를 채무자로하는 가압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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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주셨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이 이전된 거래내역이나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이는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할수 있어서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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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 변론기일인데 준비서면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송달되지 않은상태로 기일이 진행 됩니다.송달이 필요하면 법정에서 준비서면 부본을 직접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이에 대해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기일은 속행하고다음기일까지 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도록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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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들이 명예훼손,모욕 명목으로 형사처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우리 판례상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한내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담당 재판부에서만볼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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