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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말하며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하는 범죄는 아닙니다.그러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폭행죄와 구분됩니다.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피해의 최소한이 높은 범죄로 볼수있고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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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해서만 평결을 하는데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즉, 판사가 배심윈들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는판결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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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는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그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안된다는 말은해당 금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임의로 반환을 할 경우는 그러한 행태를 악용하는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반환할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중으로 반환해야할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반환을 해야하며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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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여러가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가 사망하신 분의 친자녀로 올라와 있거나인지를 통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경우 상속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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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이혼서류에 도장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협의 이혼의 경우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정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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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부부사이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이며이를 위반하는 불륜은 중요한 이혼사유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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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1996년생)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친양자 입양관련 질문이요.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이미 성년인 상태이므로 친양자 입양은 어려우며일반 입양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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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범위는 어디까지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자 본인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까지만 나옵니다.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형제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부모님 가운데 한 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되고,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자녀분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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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부부사이에서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하여과거에는 판례에서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폭력에 의한 성관계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보아서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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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여 급부를 명하는 재판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시에 제출된 서류들을 판사가 보고청구하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이 부분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다투면 되는 부분이고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만 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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