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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권투는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 신체부위를 타격하는 운동이므로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수 있습니다.다만, 권투 경기라는 규칙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간에 동의를 하고 경기에참여하는 것이므로 권투의 규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폭행이나 상해는서로간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정해져 있고 스포츠로 인정되는 권투 등의 경기는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인 반면개인간의 싸움의 경우는 이를 스포츠 경기로 보기어려우며명확한 규칙에 따른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서로간에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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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될지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긴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1년 계약을 했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인도를 청구하였고임차인은 1년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기에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되는데임차인이 1년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1년 계약이지만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주장하여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할수 있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홀수년수와 짝수년수 중 언제를 기준으로갱신거절 통지 등을 해야 할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1년 계약에 더하여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서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1년 계약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판례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정해둔 것의 예외로 단기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1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게 되면위와같은 임차인 보호의 취지를 넘어서서 임대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되므로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와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1년 계약의 유효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최초 임대차 시작부터 2년 이내에서 묵시적 갱신상태의 해지규정을 활용할 경우라면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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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범죄의 피해자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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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있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범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인정되려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구성요건해당성 문제는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면위법성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상고심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지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론은 무죄로 동일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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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라 하더라도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이를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되며,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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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은행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법정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자녀분이 계시므로 1순위 공동상속인은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됩니다.상속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망하신분 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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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수사기관를 통하여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가급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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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과 법인 청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 정해둔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법인의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더 이상 법인을 유지, 운영하지 않게 될 경우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법인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며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법인의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해산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며,청산인은 법인의 잔여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법인의 완전한 소멸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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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수사기록에 대해서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알수 있는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그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나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공개가 허용되며그 외에 고소인진술조서나 다른 증거서류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피의자 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관련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추론 해보는 정도입니다.다만, 사건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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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불법녹음을 규제하고 있는데현행법상 본인이 참여중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생각해보시면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되는데이를 불법 녹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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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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