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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문서위조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구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권한없이 자격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A법인의 대표이사가 B인 경우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 B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사문서위조죄가 되지만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A법인 대표이사 C'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이는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됩니다.타인 명의 자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와명의가 아니라 자격을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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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할 때(전자소송) 증거사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할 때는해당 증거의 호증 번호를 기재해서 인용하시면 되고이를 별도로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증거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시고괄호안에 해당 증거 번호와 증거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갑제2호증 ㅇㅇㅇ 참조) 이런 형식으로 인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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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확정 전 이사를 가야하면 어떻게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때까지는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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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행정부를 견제하며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데행정부에서 수사기관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 하는 등으로견제를 할 수 있기에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기때문에 오히려 불체포특권이 악용되고 있어서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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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얘기한 내용도 법적근거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구두로 계약서 내용과 달리 합의를 하거나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이 명확이 입증된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 내용의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고실제 소송에서 그런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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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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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가급적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재판 당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미리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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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지 오래되었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다면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도 특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될수는 있는데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하고20만원을 변제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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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손해를 끼친 피해액에 상응하는 액수만 배상하게 하는 보상적 또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있고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손해를 입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영미법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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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온후 이혼소송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을 나온 기간이 얼마 이상 되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혼 사유에 따라서는 집을 나온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다른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집을 나온지 1년이 되도록 상대방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것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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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각서 제출범위 직계존속과 몇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 범위까지는전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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