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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 있다고 담당 수사관 통해서의견 전달 하시고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피해자쪽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연락처 받아서합의 진행하면 되고,만약 합의 의사없다고 연락처 알려주는 것도 거부할 경우는상황봐서 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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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을 1심 재판 이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되는데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일 경우는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긴 해서그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자백사건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이거나자백사건이라도 다른 사정으로 제대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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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판앞두고..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T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고양형사유를 주장해서 선처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적인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국선변호사 선정을 받아서 양형사유들 잘 정리하는 정도로도 충분할수 있습니다.다만, 음주운전 자체를 다툰다거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등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별도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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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재산을 할아버지의 형에게 다 물려주셧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지만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아주 오래전에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와서는 할수 있는 것이 없을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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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모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진행이 가능합니다.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가 더 많고 모두 변제할 능력은 안되더라도일정하게 소득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는일정기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회생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도록 한뒤일정기간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채무는 면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파산은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서 일부 변제도 어려울 경우해당 시점의 모든 재산들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한뒤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즉,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일정하게 분할 변제라도 할 수 있는 경우는개인회생으로 가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경우는 파산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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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도 있는데 한명이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는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될수있고이혼한 전 배우자가 그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될수 있으므로친권자 자격으로 상속받는 재산을 관리하게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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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는 사정 만으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어야 전과가 됩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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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회신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회신은 개별적으로 회신이 오는대로 법원 직원이 이를 스캔해서 올리게 됩니다.스캔중이라고 뜨면서 열람이 안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고처리되는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혹시 직원이 이를 깜빡할수도 있으니회신되었는데 며칠지나도록 열람이 안된다면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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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이사를 가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기종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가 되었으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때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관련 서류가나 양식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므로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고 시간도 절약 되긴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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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면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를 하거나관련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이후에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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