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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중에 잠이 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었다고 하더라도멈추기 전까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부분은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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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궁금한게 미필적고의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습니다.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용인하면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즉,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있으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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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 상속 딸이랑 아들은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은 아들,딸 구분없이 동일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등하여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생전에 증여를 할수는 있습니다.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아들, 딸 구분없이 자녀분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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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망의 재산상속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형제들 7남매 가운데 3남이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제분들 6명이 1/6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1남이신 첫째분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첫째분이 받으실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1/6을 그 배우자가 3/11, 4명의 자녀들이 각각 2/11씩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다른 형제자매들은 1/6, 첫째분의 배우자는 3/66, 그 자녀분들은 각각 2/66씩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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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경우 제 3자가 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리상 고소장 양식과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단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인지, 그 외의 제3자로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고범죄 피해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에서 절차 진행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고소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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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후에 법적으로 경매물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매수를 하면서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경매를 중지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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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받아서 사회 환원 한다고 하셧으면 자식은 상속 일부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수 있고 일단은 유언 내용대로 재산이 처리되는데상속인들은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자녀분들이라면 원래 상속받을 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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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에서 민사본안 제사건을보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는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사건의 종류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게 됩니다.그러한 보존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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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서 가해자와 마주하고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실 경우 피고인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증언 내용 자체는 들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피고인석과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은 법정 옆방에서 증언을 들을수만 있도록조치를 해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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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소송시에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도 많아서 직접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소가가 높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한 사건일 경우는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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