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왜다른거죠?

Question

제가 법에관해서는 잘아는게 없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보면 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완전히 다른경우가 있던데 이런경우 왜다른건가여?

이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판결과 2심판결이 결론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는 것이 보통이지만전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2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재판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사건의 내용이나 재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관련된 상급심의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오심에 대비하기 위하여 3심제를 도입하였는바, 1심 재판의 오류가 있어나 1심 재판 이후 사정이 추가되는 경우에 2심판결의 내용이 1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성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심급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이는 판결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심재판부가 보기에 1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어 인정되거나 법리적용 달라진 경우 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이후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항소 이후에 원심 즉 1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다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온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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