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구형한 거랑 최종 판결은 많이 다를 수가 있나요?
제가 법에 관해서는 너무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궁금한게 검사가 형량을 구형한 거랑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거랑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양형결정권은 기본적으로 판사에게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한 것과 선고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하여 판사는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 측에서 법원에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결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형량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