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단순히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법원을 구속하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단순히 참고할 뿐이고 그 구역 내용에 구속되어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구형의 내용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법원에 구속하는 힘이 없고 단순히 주장으로서 법원이 이를 참고할 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