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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이혼에 준하여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그리고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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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되므로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즉, 절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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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조사 후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더 하거나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는대질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경찰에서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됩니다.송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도 통보해 줍니다.
법률 / 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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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스스로 변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도 본인 사건을 스스로 변론할수 있습니다.변호사인 당사자가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변호사 보수도 일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수 있어서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일부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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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요~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완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시작점이 빠져있습니다.청구취지 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로 ~부분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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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이후 공판 직전단계 합의성사되면 어디에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소가 된 상태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여부나 처벌불원 여부는 귀찮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 간단합니다.아니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신분 확인하고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는 편이 더 번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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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압류가 헷갈립니다.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피보전채권의 종류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처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입니다.가처분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가처분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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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 무죄 선고 종국 이후 피해자는 불복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검사가 판단하여 진행하는데기소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항소여부에 관해서 검사측에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의견을 낼수는 있겠지만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항소를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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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상대가 돌려줘야할 원금이 없다고 할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합원 가입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계약 내용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금원에서 이미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하도록 되어있거나대체할 조합원이 가입할때 반환이 가능하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일방적인 해지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해지시 즉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수 있으며그에 따라서 지체된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할지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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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닌 검찰은 열람등사신청을 보통 거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이므로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정도만 열람이 허가 되는 편입니다.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혀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상대방측에 의사를 물어보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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