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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경찰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불송치결정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데기소중지로 처분이 된 경우라면 형사조정절차로 사건을 보내서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소중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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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쌍방고소한경우 처벌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고소를 하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그래서 각 사건별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다만, 명예훼손이 쌍방으로 이루어진 경우 서로간에 행동한 부분은사건의 경위 측면에서 참작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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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열람등사 신청해도 의미 없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며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서 진술할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닙니다.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는 증거서류들이 포함되며사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피해자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에 관한 자료 정도만 열람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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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이 1월27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은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 잡힐수도 있고늦게 잡힐수도 있습니다.다만, 2월이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 기간이어서판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의 경우3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일을 잡게 되는데사건 진행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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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녹취가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녹음 앱의 경우도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이 부분은 각 나라별로 법률 내용이 다른데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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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채무도 상속이 되지만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상속된 재산범위에서 변제를 일부 받았고더 이상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잔여 채권은 변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속인이 임의로 변제를 한다면 좋겠지만한정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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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니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사건명은 처음에 정한 사건명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으로 사건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사건명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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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저보다 먼저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과 달리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자들사이에 우선권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가압류나 압류의 경우도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압류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하게 압류를 하게 되면압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동등합니다.다만, 압류 후에 먼저 추심을 받아 가고 추심신고까지 마무리 한 이후라면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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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하려고하는데형제중먼저내몫은없다고하는데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미리 상속을 받은 것처럼 보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전체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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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가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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