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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도 모르게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경우위조통화사용죄와 사기죄 등이 성립될수는 있는데위 범죄들은 고의범입니다.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므로위조통화임을 전혀 모른상태로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통화사용죄나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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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판에서 선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서 기존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판례의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후속 재판에서도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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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자식들 상속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아닙니다.친자관계는 친권, 양육권과도 무관하며 단절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한 부모님 사망시 기존의 친자녀분들은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아버지가 이혼하신 뒤 재혼하지 않으시고 사망하신 경우아버지의 친자녀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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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고기존 계약 내용대로 2년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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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이 있는데 그렇게 자동녹음되는 경우도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이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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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증거기록 열람복사 불허났고, 검찰에 있다는데 혹시 변호사사무실이나 행정사 통하면 허가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증거 부동의를 할 경우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판사가 증거기록을 볼수 있습니다.그래서 첫 기일이 지난 상태이더라도 증거기록은 검사측에서 보관중일 것입니다.그리고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은대부분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들만 열람등사 허가가 나고다른 증거서류들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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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 포기 하면 어디까지 책임이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상속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인 방계혈족까지는 상속순위가돌아올수 있으니 그 범위까지는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니면 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지 않으므로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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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도 모욕죄처럼 알게된날로부터 며칠안에 고소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도 가능한데친고죄는 고소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그래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지만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을 경우는 공소시효 기간안에 고소를 해야고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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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누가 등록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표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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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이상이 측정되지 않는다면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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