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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 계좌에 잘못 입금 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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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청구채권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채무자 주소지나 사업장의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해당 채무자와 현재 임대차계약관계가 없다면 진술최고명령에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소유자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제3자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현재 해당 채무자와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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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소취하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 제출시에 소취하 접수증명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건 재판부에 접수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거라서피고측에서는 별도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합의가 된 상황이면 소취하에 부동의 하실 상황은 아니니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면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니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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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있는데 혼인신고를하면 배우자한테도 책임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원칙을 취하고 있기때문에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기존에 일방에게 빚이 있을 경우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그 빚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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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을때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지는 않습니다.보통은 고소장 접수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그 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는데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고소장을 받아보시려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며pdf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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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취한걸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만약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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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어떻게되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신거면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없으실 것이고부모님등 직계존속도 다 돌아가신 상태라면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은 형제자매들이 됩니다.그리고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계실경우는이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됩니다.즉, 작성자분 아버지의 형제가운데 한명이 사망하셨고 미혼인 상태로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라면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그리고 상속을 받으실 형제자매가운데 한명인 큰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그 큰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큰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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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녹음은 다 불법 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휴대폰 통화 자동 녹음의 경우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실제로 소송에서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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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와 살인죄는 어떻게 다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치사죄와 살인죄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한 범죄이지만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고상해의 고의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죄의 경중을 따지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살인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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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와 추정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간주와 추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주와 추정은 비슷해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됩니다.둘다 어떤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간주는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정도로는 되지 않으며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를 번복해야합니다.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차이가 있습니다.간주는 의제라고도 표현하며 법조문에서는 " ~로 본다" 라고 표현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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