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현행범인, 긴급체포는 다른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체포나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입니다.현행범체포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인에 대한것이고 누구나 현행범체포를 할수있습니다.긴급체포는 중범죄에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일정한 경우 영장없이 즉시 체포할수 있도록하는것으로 수사기관이 하는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2.10
0
0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때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므로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받을때 변호인이 선임되어있지 않다면법원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9
0
0

형사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즉, 형사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경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무죄임에도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재판에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구금일수별로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형사재판절차에 지출된 비용, 즉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재판에 출석하는데 드는 여비 등비용보상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8
0
0

영외px에는 민간인이 못들어가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외 군마트가 있으며 일부 군마트의 경우는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군마트의 운영정책에 따르는 것으로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군마트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운영 목적에 맞게 그 출입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8
0
0

법정이자율보다 높은이자를 밭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연5%, 상사이자는 6%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이자제한법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이자의 상한을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이율을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는 연20%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가되는데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원본도 소멸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8
0
0

사기전과가 1범에서 2범될때 더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 유무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사유입니다.동종전과의 시기나 수법, 처벌정도 등에 따라서 고려되는 정도는 다를수 있겠지만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긴 합니다.그리고 해당 전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경우는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8
0
0

연락 끊은 동생, 유산 상속에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될수 없기에 연락이 끊겼다하더라도 해당 자녀분이 부모님의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막을수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거나유언으로 다른 자녀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으며연락이 끊긴 자녀분은 추후에 본인의 상속분의 절반의 범위에서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그 자녀분의 법적인 권리이므로이를 사전에 막거나 포기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8
0
0

위법성 조각이란 무엇이며 해당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 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의 경우 그 방어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의 모습을 가지더라도이를 위법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탈락시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정당방위 이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 여러가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8
0
0

전세 임대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가도 보증금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나가는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는지보증금도 그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임차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종료일에 반환해도 됩니다.월 차임도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거나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8
0
0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허위로 자수한 정도 만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면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허위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진범인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면범인도피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여부는 다를수 있으므로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