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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 땅을 불법 점유하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점유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다른 사람의 땅인줄 알면서 축사를 지어서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무단사용에 따르는 그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수 있으며동시에 현재 점유상태를 해제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인도하라는명도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원상복구와 토지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만을 원하는 경우에대응방법이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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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더이상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시작될수 있고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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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정해주는데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전부패소한 경우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데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도 인정이 됩니다.참고로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1억일 경우전부패소했을때 부담해야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740만원입니다.
법률 / 민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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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범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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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시 주고 받은 문자등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금전 대여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이체내역 등 자료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지만실제로 소송에서 그런 문자메세지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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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서 보전하려는 권리인 채권입니다.투자금반환, 사기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투자수익금 분배청구권 등그 원인되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피보전권리를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가압류도 인정되고 가압류시의 현금공탁 비율을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습니다.여러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걸려면전체 청구금액을 가압류하려는 각 금융기관별로 나누어서 청구해야 합니다.청구금액이 7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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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과태료 모두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이지만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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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등지고 오랫동안 왕래도 안하는 자식을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친자녀 관계는 임의로 단절시킬수는 없습니다.부모 사망시 친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상속을 원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유언을 통해서 상속내용을 미리 정해두거나 생전에 증여나 신탁 등으로 통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두는 방법은 있습니다.단순히 유언이나 생전증여를 통할 경우는 제외된 자녀가추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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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되려는자는 무슨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데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 전인 변호인과도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상담을 받고 선임을 할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선임을 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선임을 하기 전 단계에서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피의자 신문 참여의 경우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에게만 참여권이 보장되며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을 참여시킬 이유는 없고, 필요시에는 선임후 참여하도록 하면 되기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까지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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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와 함께 있을때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났을때 동승자가 피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동승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물론 상대방 차량과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인 손해배상 비율도달라질수 있겠지만 동승자도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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