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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그 사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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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해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청구가 인용된 비중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조절하여 결정하기도 하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소송비용도 전부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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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범죄를 나중에 기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범죄 당시 형사미성년자여서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이후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지나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즉, 기소는 할수 없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은 소년을 겁주기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뒤에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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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얼마를 갖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상대 배우자 재산관계에 대해서각 기관들에 조회를 해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재판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할수도 있어서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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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고해당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으로 기한을 정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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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몫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인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아버지를 제외한 아버지의 형제분들만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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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해서 질문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은 검사, 판사,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서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피해자 자격으로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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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고소 취하로 인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크게 고려가 되므로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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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 진입부에 차단시설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만 사용할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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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해서 거짓말 탐지기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조사 결과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수사상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정확성이 100%라고 볼수는 없으며변호사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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