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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한건이 걸리면 그 전 사기도 다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사실들이 드러나는 경우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함께 처벌받도록 할수 있습니다.사기사건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다른 사건들이 많다면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조사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드러난다면 함께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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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뒷담한 증인은 있어도 피고소인이 부정하면 고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물론 해당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거나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지만해당 내용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물론 증인의 경우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의 관계나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증인의 진술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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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알바(고수익 알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정 싸이트를 개설해 두고보증금,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요구한 뒤이를 인출하려면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며계속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중간에 멈추신것은 어렵지만 잘 하신 것으로 보이며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여수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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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에서 친구에게 장난으로 던진 말이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대화 상대방과의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말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다만, 1:1 대화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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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주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수령하여 인출할 계좌를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통장 명의자들도속아서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된다면 명의자에게도 피해금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장 명의자가 3자 사기에 연루된피해자인 경우는 통장명의자에게 청구를 하더라도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서구체적인 사건별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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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사이 계약시에 변호사 등이 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내용의 협상이나 조율을 하는 것도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중요한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체결시 입회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계약서를 검토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법률 / 민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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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일단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서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미 유사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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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입니다.따라서 벌금형이 추가된 정도로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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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20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 책임은 어쩔수 없습니다.다만, 20년 전에 보증을 한 경우라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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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에서 원고 피고가 바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먼저 청구하는 쪽이 원고가 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서로간에 청구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먼저 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서는 원고가 되며상대방이 반소를 제기 할수도 있고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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