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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통화녹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통화의 경우 자동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에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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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결과처분에 이의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거나추가조사가 필요치 않을 경우는 곧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적시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는지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특히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검찰단계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보시고만약 기소가 된다면 약식기소가 될 것인데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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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협의이혼은 진행이 어렵고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이 부분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내용들과 다른 사정들을 통해서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는데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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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과 '시행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되거나 수정된 조항이 있을 경우해당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되는 시기는다를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조항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기존 조항 내용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일 경우는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는 있는데법률조항의 개정시기와 시행시기가 다를수는 있습니다.시행시기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의 부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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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절차 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되고 법원에서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유죄 여부, 처벌의 정도 등에 관해서 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형사소송은 그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법적인 다툼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할수 있고민사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중 한가지만 진행할수도 있고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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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제출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심 변론 종결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원칙적으로 참고자료일뿐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약 해당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일 경우는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하여 증거로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변론종결 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항소이후 항소심에서 참고서면에 제출한 증거들을증거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항소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정도로도 항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되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보통은 항소장 제출후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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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배상 못 받을경우 배상 받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회수하여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 제도는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고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배상명령결정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도 강제집행을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리고 배상명령의 경우 각하되는 경우도 많으니우선은 배상명령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조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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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빚 변제 의무 및 자녀의 재산 상속 포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않았다면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없습니다.다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재산을 돌려놓은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채무자인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채무도 상속을 받게되므로변제를 해야될 수도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부모님 생전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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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달책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므로 형사처벌이 될것이고그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두었다가추후 강제집행을 하면 되긴 합니다.당장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추후 집행할 재산이 생길때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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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합원으로 가입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임의탈퇴 또는 임의해지가 어렵도록규정되어 있거나 탈퇴가 되더라도그 자리를 채워줄 후속 조합원이 가입이 되어야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탈퇴나 해지를 하더라도 조합 자체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서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우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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