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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갈 경우는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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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지만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됩니다.다만, 접수후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수 있는데고소인이 담당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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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가중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뢰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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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며누범에 해당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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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나 국가기관 등은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므로우리 판례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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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유언으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되도록해둘수는 있습니다.즉, 생전에 본인 사망시 재산을 사실혼배우자에게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미리해두면 유언의 내용대로상속재산들이 처리되게 할수 있으며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재산상속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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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본인을 제외한 중고차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자분 입장에서실제 차량 매수자와의 관계와 중고차 매도자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제 매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태 또는매수한뒤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형태 등으로 볼수 있을텐데,매도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성자분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중고차 매매계약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매수자 및 대출명의인으로서 매매대금 납부나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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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사살 당시에 생존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당시에 생존 중이었다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지만,이미 사망한 사체에 확인 사살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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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재물손괴의 경우는 자동차사고처럼 개별법령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람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일반규정이 있어서 과실에 의한 상해도 처벌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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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고소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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