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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 관계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인 경우 이를 사실혼에 이른 것으로 볼수 있다면사실혼의 해제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수도 있지만단순한 동거의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로결혼식 여부나 양측 집안과의 교류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별도로 결혼하기로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일방적으로 약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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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신 새 할머니가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새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자관계는 아닙니다.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법률상은 인척에 해당하며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새할머니를 아버지께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최근 규정이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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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의 임대료미납 가장좋은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미납 차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시고계약서상에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면해지 통보후 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여유있게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명도소송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보증금이 다 차감되기 전에 명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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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바바리맨은 법률상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명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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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가압류 가능 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이때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즉, 가압류는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진행중에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며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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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할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의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서대리인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데이 경우도 원고는 채권자이신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다만, 작성자분이 원고로 직접 당사자가 되시려면아버지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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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지인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욕설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수의 사람이 볼수있는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할 경우해당 욕설의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라면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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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에게채무 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상속인들에게 변제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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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두구계약도 계약의 효력 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다를것은 없지만계약체결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계약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확실하며반드시 녹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금융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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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와 재심청구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 상고 등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말합니다.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하게되며항소나 상고를 하게될 경우 상급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해당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됩니다.재심은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로재심은 재심이 인정되는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재심이 개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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