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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절차로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즉결심판절차를 통해서 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불복할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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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실무상으로는 교도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소년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따라서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곳입니다.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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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혼외자도 부모의 친자녀입니다.친자녀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혼외자도 혼인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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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사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로 넘기기도 하고직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지만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절차가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조정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혀서 조정이 의미 없으니 사건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보이고그럴경우 사건은 검사실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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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거나 변론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가급적 첫 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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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으며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일부분만 변제받는것으로 그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 받아두시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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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죄에서 '교사'의 의미는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범죄를 사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타인에게 지시, 부탁 등으로 범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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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검사의 구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구형을 확인하려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듣는것이 가장 확실하고,아니면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피해자측에 별도로 보내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되는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이후에 가야 바로 받아볼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전에 신청해도 되긴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판결문 회신용 봉투도 넣어서 신청하는데 미리 신청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내줍시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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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어서판결 선고일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다만 기일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어서선고일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선고일이 화요일이었으면 항소기간은 그 다음주 화요일 밤12시까지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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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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