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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결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전과유무 등 다른 사정들도 살펴봐야 하지만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사건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한데이미 피해부분 변상을 하였고 합의까지 되어있다면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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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장 제출은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원심법원에서 항소장의 형식적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이상이 없으면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따라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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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폐문부재의 경우 문에 쪽지를 붙여 두긴합니다.그렇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수취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반송처리를 하게되는데,그럴 경우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특별송달로 재송달을 해보고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 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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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빈털털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고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라면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 고소 등의 절차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어쨌든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두고확정된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다시 판결을 받아 두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서기다려 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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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선임하는 국선 변호사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데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이며,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해자로 보이는데형사피해자의 경우는 성범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선변호사가선정됩니다.성범죄의 피해자로 고소하신 경우라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국선변호사의 경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므로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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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가 되었으면해당 보험사에서 곧 연락이 올겁니다.치료의 경우는 가급적 받을수 있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치료가 끝난뒤에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보험사 측에서는 서둘러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의료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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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자 배당금은 낙찰자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낙찰된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고,법원에서는 이를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해주게 됩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등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서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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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명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는 부동산 등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현재의 법률용어로는 인도에 해당합니다.명도는 과거에 사용되던 법률용어인데 지금도 통용되고 있긴 합니다.경매과정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부동산을 인도(명도) 받아야 하는데 경매절차에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집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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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발송후 수취인불명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소송절차의 하나로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므로지급명령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통상의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경우는사실조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진행할수 있으나지급명령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도 불가합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맞는데 송달이 안될경우는주소보정을 하면서 특별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을 신청해볼 수는 있는데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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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중 증거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소장과 거기에 첨부된 증거만으로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장 제출 이후에도 준비서면을 통해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증거들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제출할 증거들은 소장 제출이후에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며,최소한 첫 변론기일 1주일 전 정도에는 제출이 되어야 변론기일 전에상대방에게 송달이 될수 있으므로 1주일에서 열흘정도 전에는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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